대손충당금: 손금계상과 대손예상액 조정 방법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포함하는 계정으로, 손금계상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예외 사항도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손충당금의 계산 방법과 대손실적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 외상매출금: 판매 상품 및 제품의 미수액과 가공료, 사업수입의 미수액 대여금: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및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1. 구상채권으로 인한 채무보증 중..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설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손금산입 범위액: 다음 중 적은 금액 1. 총급여액 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직원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5/100을 계산합니다. 2. 추계액 한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과 법령§44의2④1의2 목적 금액 중 큰 금액에 0/100을 곱한 후,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는 0) 퇴직급여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법령§88①(6),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익금조정 방법과 계산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에서의 간주익금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조건, 간주익금의 계산 방식, 그리고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의 계산대상 법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도 포함됩니다.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장기할부판매 및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와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와 내국법인의 건설, 제조,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기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에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지만, 중소..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법인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고, 법인세 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상품 및 제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상품 및 제품의 판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내판매 상품이나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을 귀속시킵니다. 수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킵니다.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 면장을 발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익 귀속시기..

중소기업의 요건과 혜택중소기업은 법인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과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판정에 필요한 세법상의 요건들도 함께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중소기업 판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을 판정하기 위한 세법상의 주요 요건들입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주된 사업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및 유흥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

[법인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과 제외 사항 알아보기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바로가기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유예 적용 방법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유예기간 적용..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알아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제출 등의 의무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121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164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법인세에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관련 규정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접대비 지출액과 정규영수증 수취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증빙관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007년 이전까지는 5만원, 2008년까지는 3만원,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2021년 이후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예외 사항200..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지출증명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의 필요성과 면제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출증명 수취 의무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은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업자의 범위: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2003년 이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고, 2007년 이전에는 5만원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불이익불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가산세 부담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액을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가산세는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해 중과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40% (국제거래의 경우 60%)로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1일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경정청구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의 이유와 기한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

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납세자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능한 경우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