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경정청구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의 이유와 기한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경감 비율이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9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경감 

다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의 이유와 기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는 최초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2016.1.1.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집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다른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결론

법인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실과 다를 때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최초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