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불이익
불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불성실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가산세 부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액을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가산세는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해 중과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40% (국제거래의 경우 60%)로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1일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는 0.025%로 적용됩니다.)
대표자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만약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상당금액을 받은 사람(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은 상여나 배당금 등을 받은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세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는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법인의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며, 불성실한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서 불성실한행동은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추가부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정확성과 성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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