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7

[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공제 제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설명하고,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①(1)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법인세]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13(1)의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113(3)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대상)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령과 세금 감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

[법인세]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법인세 전자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전자신고자: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신고방법 및 신고기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변환 및 전송합니다.신고기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

[CEO와 세금]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2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개정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

[CEO와 세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

[CEO와 세금]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도개요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상가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카테고리 없음 2023.06.24

[CEO와 세금]종합부동산세: 국내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세금

종합부동산세: 국내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세금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한 후 국가에서는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 및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세법 상의 조세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설비투자 지원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10%~16%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

[절세 팁] 연말정산:영수증을 모아서 혜택을 누리세요

영수증을 모아서 혜택을 누리세요 영수증은 단순히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모아두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영수증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절세 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공제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절세 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 훈련과정,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 유치원생,..

카테고리 없음 2023.06.20

[절세 팁]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 ×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부동산 양도 시 세무절차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여 국내 귀국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해외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양도 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