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시 취득세 사례분석 상속이나 증여 시 취득세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상속인(본인)과 증여받은 자(부인) 모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6개월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증여받은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3개월 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이 있으며, 유상취득은 매매 등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와 같이 대금 지급 없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그..

아파트 취득 시 세금 납부 방법과 시기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할까요? 이 블로그에서는 아파트 취득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취득 시 건설회사를 통한 분양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 지급일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취득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로 건설회사(건설업자)로부터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의 전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무상취득(증여) 갑(甲)은 00구 소재 다세대 28평형(전용면적 24평)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계약일 : ′23.5.7.) 갑(甲)이 乙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증여계약일 : ′23.8.1.), 을(乙)이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9천만원이며, 매매당시 가액은 1억 3천만원) 취득세 등 계 : 총 4,940,000원 과세표준: 130,000,000 (부동산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취득 전 6개월과 취득 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신고 및 납부기한과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 상속,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취득 (상속 제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외국에 주소를 둔 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 요령 및 과세표준 예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액 결정 요건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취득단계의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 가액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거래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무상취득 (상속·증여·기부) 원칙:증여 ..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글은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과 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1. 감면 대상 창업을 한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과 조건 지방세 지특법§58조의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감면 요건 및 감면 세액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세금 감면 안내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적용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의 세금 감면 감면 대상 및 적용 기간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해당 단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나.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대부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감면세액 추징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 재산세 면제,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룹니다. 감면 혜택 종류 1. 취득세 면제/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재산세 면제 유치원 등으..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혜택: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감면 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특법§17 및 영§8을 기준으로 감면 가능한 세금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종류 (202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단, 감면차량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2. 감면 대상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좋은..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1)..

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대..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의 정의, 유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의 정의와 유형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원시적인 취득, 승계취득,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객체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문제와 해결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 만약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이나 반환받은 재산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