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의 정의, 유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의 정의와 유형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원시적인 취득, 승계취득,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객체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가인정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일반세율-부동산

 

일반세율-부동산 외

결론

이상으로 취득세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의 정의와 유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