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글에서는 근거, 범위,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국조법§58) 해외현지법인은 국내법인과 같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⑲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및 할인료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적정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속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혼성금융상품 조건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한다.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고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해당 이자 및 할인료 전액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3), 국조령§36②) 제출의무 면제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작성 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 방식과 이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설명하고,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방식과 설립, 해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가. 개정 배경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개정내용 다.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라.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내국법인 및 거주..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이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범위,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동업기업의 정의 동업기업이란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 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익금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금산입 요건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 을..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현물출자와 손금산입 요건, 익금산입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현물출자는 특정 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의미합니다.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가인 수령한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의 가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 산입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공제 제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설명하고,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①(1)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분할 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할매수차손익, 적격분할요건,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분할대가를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이익(분할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분할매수차익)과 손실(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방법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합병을 가정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고 대금(주식)을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양도손익= 양도가액 ① - 순자산가액 ② ① 양도가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13(1)의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113(3)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