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합병법인은 이익(합병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합병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적격합병요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대상)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그리고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특별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내에 유보되지 않고 투자, 임금등으로 소비되어 다시 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경제순환을 일으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업내에 유보되어 "환류"되지 않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20%)를 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방법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고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중소기업은 발생한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소급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법인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하여 환급 신청하려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세부요건, 가산세율, 가산세 감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를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령과 세금 감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의 변경된 세율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세무조정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당기순이익을 파악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업의 최종 이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법의 규정 따라 정해진 이익을 익금이라 하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은..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부과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범위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13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법인세에 관련하여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상황과 손금 인식시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그리고 폐기손실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등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와 상환차손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상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차손익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금융회사와 법인들은 회계상 평가손익과 평가차손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평가차손익에 대한 평가 방법 평가차손익은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 법인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법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는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와 한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소득..

공동경비와 법인세 공동경비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경비 분담에 대한 기준과 법인세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경비 공동경비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법인과의 협력 또는 공동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분담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 인정 비율을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 특정 상황에서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