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탐구생활

법인의 임원 보수(급여)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책정하면 손금불산입·가산세 부과·세무조사 위험으로 이어지고,올바른 기준을 따르면 합법적 절세 효과와 안정적 세무 관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은 특히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의 과도한 임원 보수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 대표라면 반드시 급여 책정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1단계: 보수 규정 수립의 핵심 원칙투명성: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에 지급 기준 명시객관적 근거: 동종업계·유사 기업의 평균 보수 수준 참조세법 적합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준수, 초과 지급은 손금불산입💡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 임원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 적용 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는 업종·업태·종목·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닙니다.세금 계산, 경비율 산정, 각종 공제·감면 여부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025년 개정된 세법과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 코드 체계가 한층 더 세분화되었으므로, 올해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1️⃣ 용어부터 정리 – 업종·업태·종목·업종코드구분정의코드 자릿수핵심 포인트업종업태 + 종목 합성 개념없음세무·통계상의 최종 분류업태영업 방식 (제조, 소매, 음식점 등)2자리대분류종목무엇을 파느냐 (상품·서비스)5자리세분류국세청 업종코드세무 목적의 6자리 코드6자리경비율·세액 산출 시 필수💡 Tip: 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국세청 업종코드는 서로 다릅니다. 반드시 매핑해서 사용해..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전국적인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토지, 건물 등의 세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커피전문점은 법적으로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알아두면 창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1. 영업신고란?의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 군청 등)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처벌: 영업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영업신고 절차(1) 신고 전 준비매장 시설을 법적 위생 기준에 맞게 갖출 것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준비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필요👉 수돗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불필요(2) 준비 서류구분필요 서류기본영..

1. 수익은 늘었는데 세금이 부담될 때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병원·학교·복지관 일은 바쁜데, 수익사업 때문에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공익적 목적사업에 다시 쓰겠다는 조건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뒤로 미뤄주는 일종의 ‘조건부 세금 이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2. 한 줄 정의로 정리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정의를 최대한 쉽게 풀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또는 일정 기부금)에 쓰겠다고 약속하면서그만큼을 비용으로 잡아 당장의 법인세를 줄이는 제도”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고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

연말 결산이 끝나면 2개월 내에 주무관청 보고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뭐부터?”를 묻는 순간, 이미 늦어집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 제출서류·비치서류·점검 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사업보고 필수 제출 3종 세트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재산목록(전기·당기 기준)예: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능.또한 민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비치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정관, 사원/임원명부, 총회·이사회 의사록, 재산·부채대장, 설립 당시 재산목록 등은 사무실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유지하세요.실무자가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역산 캘린더: 결산월 확정 → +2개월에 제출 마감일 캘린더 등록템플릿 통일: 사업계획·실적 ..

법인 설립 등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 통지를 받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오탈자, 서류 누락만으로도 등기가 멈추죠. 이 글에서는 보정명령의 의미, 대표 보정사유 5가지, 실제 사례, 체크리스트, 전문가 vs 셀프 비교, 2025 트렌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1) 보정명령이란?등기소가 법인설립 신청서류(기본정보·서식·전자서명 등)에서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절차입니다.보정 지연 시: 등기 완료가 미뤄짐반복·중대 오류: 신청 각하 가능2) 주요 보정사유 5가지 (실무 기준)① 상호 중복·표기 규칙 위반동일 상호: 동일 지역·동일 업종에서 같은 상호 사용표기 오류: 한글 상호에 숫자·영문만 표기, 띄어쓰기/붙여쓰기 오류영문 상호: 한글 상호와..

학원을 열고 싶다고 해서 단순히 강사와 교실만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반드시 교육감에게 등록을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 기본 원칙학원은 교과목(이론·실기)을 따로 분리해 각각 설립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학원 내에서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예: 영어 이론 + 과학(실험 포함) → 한 학원 내에서만 개설 가능✅ 학원 등록 절차 (체크리스트)등록 신청 서류 준비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 원칙(院則)학원 시설평면도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임대차계약서 등)법인일 경우 정관·이사회 회의록교육감 심사 및 수리시설 및 교육환경 적합 여부 확인등록면허세 납부시·군·구청 세..

면허 준비 중인 업체가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안심했다가, 진단에서 “이 자금 흐름은 인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기업진단은 ‘등록기준에 맞는 실질자본이냐’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진단이 확인하는 것건설업 등록기준(업종별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 중 자본금 요건 충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실질자본은 “총자산-총부채(자본총계)”에서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출처 불명 유가증권, 무형자산 같은 ‘부실자산’과 확인된 부외부채 등을 조정해 산정합니다. 진행 흐름 | 기준일 → 검토 → 보고서 → 제출① 진단기준일 확정② 재무제표·장부 정리③ 자산·부채 실재성 검증④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⑤ 관할기관 제출순으로 진행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1. 수익은 늘었는데 세금이 부담될 때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병원·학교·복지관 일은 바쁜데, 수익사업 때문에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공익적 목적사업에 다시 쓰겠다는 조건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뒤로 미뤄주는 일종의 ‘조건부 세금 이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2. 한 줄 정의로 정리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정의를 최대한 쉽게 풀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또는 일정 기부금)에 쓰겠다고 약속하면서그만큼을 비용으로 잡아 당장의 법인세를 줄이는 제도”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고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특수관계 거래 비율이 높아지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제도 구조만 알면 예방이 절반입니다.과세요건 3가지세후영업이익 존재: 수혜법인에 실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초과: 대기업 30%(예외 20%), 중견 40%, 중소 50% 기준 초과 시.지배주주·친족 보유비율 초과: 대기업 3%, 중소·중견 10%를 각자 넘는지 판단.※ 위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과세됩니다.계산 흐름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 거래비율–정상거래율) × (지배주주 보유율–한계보유율)”을 기본틀로 기업 규모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과세 제외 체크리스트중소기업 간 거래지주회사–자회사 거래수출 목적 거래법률상 의무적 거래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지분 50% 이상 ..

연말 결산이 끝나면 2개월 내에 주무관청 보고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뭐부터?”를 묻는 순간, 이미 늦어집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 제출서류·비치서류·점검 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사업보고 필수 제출 3종 세트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재산목록(전기·당기 기준)예: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능.또한 민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비치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정관, 사원/임원명부, 총회·이사회 의사록, 재산·부채대장, 설립 당시 재산목록 등은 사무실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유지하세요.실무자가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역산 캘린더: 결산월 확정 → +2개월에 제출 마감일 캘린더 등록템플릿 통일: 사업계획·실적 ..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집을 사거나 빚을 갚았는데 소득·자산으로 설명이 잘 안 되면,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빙을 내야 하죠. 당황하지 않으려면, 제도의 뼈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최선입니다. 법적 근거와 주요 유형법적 근거: 상증세법 제45조(재산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핵심 취지: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확보 →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주요 5유형재산취득자금: 직업·연령·소득·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큰 취득가가 있으면 추정.채무상환자금: 자력으로 갚기 어려운 상환액이면 추정.실명계좌 재산: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이전에 등기 등..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아파트를 사고팔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끝냈는데, 잔금일이 과세기준일인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이번 글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원문 링크)부동산 세금 요약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분양권·지분 등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과세기준일: 통상 잔금 완불일계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 원세율: 보유기간·자산유형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 1년 미만(주택 등 일부 70%) 등 단기 양도 중과 유의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

왜 지금, 증여세를 알아야 할까요?부모님의 생활비 지원부터 결혼·출산 자금까지, 무상으로 재산이 오가는 순간엔 대부분 증여세가 따라옵니다. 누가 내고(수증자), 무엇에 어떻게 매기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한눈에 요약증여의 뜻: 형식 불문, 타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제적 이익 전부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평가기준: 증여일의 시가가 원칙계산 흐름: 시가 → 비과세·불산입 차감 → 채무 차감 → 과세가액 → 10년 합산 → 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신고기한: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핵심 내용 정리1) 세율과 누진공제과세표준 1억 이하 10% → 1~5억 20%(누진공제 1천만) → 5~10억 30%(6천만) → 10~30억 40%..

들어가며주식을 팔 때 세금은 “얼마 벌었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종목(상장·비상장·중소기업)**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죠. 이 글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한눈에 요약과세대상: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주주 기준(요지): 상장 지분 1% 또는 시가 50억↑, 비상장 지분 4% 또는 시가 10억↑ (특수관계인 합산 유의)세율 개괄: 양도차익 – 연 250만원 공제 후 과세.대주주(중소기업 외): 1년 미만 30%, 1년 이상 20%(3억 초과분 25%)중소기업 주식: 대주주·일반 10%일반투자자(그 외): 20%해외주식: 대주주 무관, 중소기업 10%·기타 20%거래세/배당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 배당 시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