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념과 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기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납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시작을 선언하는 행위로,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서류 제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방법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재산의 자산 가치 증가액에 과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내국법인은 국내ㆍ외 소득 모두 과세되지만,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아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와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CEO와 세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한 모든 신고대상 금융자산의 합이 해당 표시통화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하고, 합산한 원화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존재하면, 그 잔..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과 이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시기와 공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관리 일부 사람들은 증여는 개인 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에서 증여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부채 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가 중요한 이유 부채 상환은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환자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채 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의 필요성 부채를 상환할 때에도 자금출처 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아들 명의의 아파트 매입시 자산 취득에 의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이상없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상환 후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안내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 자금 출처 조사와의 차이 이미 이전에 자금 출처 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신고 후의 절차와 조사 과정 상속세를 신고한 후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과 함께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정당하지 않은 공제로 신고된 부채 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상속세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보관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상속세가 결정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는 세무서의 조사에 사용되므로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과 사후 조사 상속세가 결정되고 나서도 모든 절차가 끝..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속세의 경우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자가 많지 않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상속세 신고: 가산세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미신고 시 세금 부과 방식 하지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부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또는 40%) 2. 미달한 신고를 한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3. 세금 미납 또는 미달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

면세포기: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면세포기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시 면세사업자의 선택적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이 원가에 추가되어 가격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의 개념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포함시켜 가격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면세 포기 대상 면세 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계산법 안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대상과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받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품을 판매할 때..

대손세액 공제: 부도 거래처로 인한 부가가치세 회수 불능 시 혜택 부도나 파산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자. 대손세액 공제란?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개요와 과세 조건,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로 인해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의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중,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

권리보호요청: 국세행정에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받는 방법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보호요청의 개념,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차이, 그리고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이란?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VS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처분 전 사전 절차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고충민원은 국세관서에서 처분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업 전념의 도구"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신청 자격, 지원 범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세무·회계사는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신청 자격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과 제외자, 신고기한, 필요한 첨부서류,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