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외국법인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 신고, 납부, 결정 등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대상은 국내사업..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총합계에서 다음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한됩니다...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분 방법과 다양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얻는데 기여하는 경비로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 관련점의 경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 이 글은 국내원천소득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그리고 다른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자본시장에 상장된 것이 포함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예외 그러나 부동산주식 등 일부 주식..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조세조약과 관련된 사항도 살펴봅시다.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기타 자산과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이해와 구분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로서, 각각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인적용역소득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피고용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적용역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의 범위와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소득의 국내원천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재고자산의 양도, 건설업, 보험업,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기타 사업 등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 19조 사업소득의 범위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은 국내 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배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정의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됩니다. 배당소득의 내용 배당소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2조에 의해 ..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봅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천소득과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들이 국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외국..

법인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무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법인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구분됩니다: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국제거래자료의 제출 의무는 존재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