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봅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과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 어느 소득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그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것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문제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간단히 나열하겠습니다. 아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입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4.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5. 인적용역소득
6. 양도소득
7. 사용료소득
8. 유가증권양도소득
9. 기타소득
10. 사업소득

외국법인의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은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없습니다.

 

결론

국내 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요한 세금 과제입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