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과세]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속대리인의 역할과 종속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내사업장

종속대리인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자산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자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를 하는 자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의 요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직원 채용 계약이나 건물 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계약체결권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상시 반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체결권의 행사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도 서명 여부와 관 계없이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재고보유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그 외국법인과 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자산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이나 자산 보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