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과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거주자, 국내사업장의 범위,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과세권의 배분 문제나 이중과세 조정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 문제를 중점적으로 규정합니다. 조세조약은 양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국한하여 적용되며,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지만 국내세법상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세법과 상관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결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은 외국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며, 국내세법과의 관계에서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며, 국내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일반적인 적용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