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방법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해당)

위 분류 기준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유형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다양한 법률과 조세조약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근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도 적용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조세제도와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국내세법과 같은 위치로 보며,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국가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원칙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을 따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및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등록 절차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법인세 과세에 관한 핵심 사항

법인세 과세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의 유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면세소득 해당 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가 결정됩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 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 또는 '원천징수·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