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와 세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해당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법인사업자가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개시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컨설팅 검토 결과 및 혜택

컨설팅 검토 결과는 지방국세청의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이 있 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결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컨설팅 제공 절차를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