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개정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분야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 해당 세제는 '21.7.1.부터 '24.12.31.까지 적용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증설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 증설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정규직전환, 경력단절, 육아휴직복귀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기존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재설계되었습니다.
-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기업이 제외되었습니다.
- '23.1.1 부터 ‘25.12.31까지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추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23.1.1 부터 ‘25.12.31까지 적용됩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 창업과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되었습니다.
-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기업이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기증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23.1.1 부터 ‘24.12.31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제공됩니다.
- 지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 이전 시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위에서 소개한 세법 개정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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