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 지원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 동안(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는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의 70%를, 그 이후 1일부터 2년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외국인기술자의 조건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
법인세의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외국법인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 신고, 납부, 결정 등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대상은 국내사업..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총합계에서 다음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은행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 추산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자본금 추산액의 계산방법 1)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계산 방법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 본·지점 총자산액 2)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한 자본금 추산액 계산 방법 국내지점의 기..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분 방법과 다양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얻는데 기여하는 경비로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 관련점의 경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