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사업소득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와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소득의 국내원천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재고자산의 양도, 건설업, 보험업,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기타 사업 등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 19조 사업소득의 범위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사업소득 예시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재고자산의 양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하지 않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국내에서의 양도 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해당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4.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한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해 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5.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선적되었으면 국내원천소득.

6. 기타 사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8.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예시입니다. 국내 및 국외에 영위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업소득 등은 위에서 설명한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영위되는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와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여 적절하게 신고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