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과 예외 사항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과 예외 사항

이자소득은 국내 원천소득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과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정의와 범위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은 국내(국가,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11. ①~⑩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2. ①부터 ⑪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러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의 예외 사항

하지만 이자소득 중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입니다:

•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국내에서 받아야 함.)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

 

결론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의 정의와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 사항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