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개념과 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기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납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시작을 선언하는 행위로,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서류 제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의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 시 해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의 도면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 (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만 해당)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 자금출처소명서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본점 등의 등기 관련 서류 (외국법인만 해당)
• 국내사업장의 사업 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 중 담당 공무원 확인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2.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후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에 1% 가산세 부과
•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다만, 공급시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결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정확하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