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주식회사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며, 주주는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주식의 역할과 종류

주식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주식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형성하며,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은 주식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무액면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금액은 일정해야 하며,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역할과 형성 방법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은 액면주식 발행과 무액면주식 발행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변환할 수 없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초과 상황에도 주주는 추가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2. 정관 작성: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3. 주식발행 결정: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4.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발기인만이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 또는 우선인수 후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 중 선택합니다.
5.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설립을 마무리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 인수하고 설립하는 것이며, 모집설립은 일부 주식을 발기인이 우선 인수한 후 나머지를 모집하여 인수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