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공증

정관(定款)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담은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공증

필수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의미합니다.
3.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액면 주식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을 명시합니다.
6.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로 활용됩니다.
7.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발기인 정보: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대사항에는 변태설립사항과 그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자본남용을 막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자본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1.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수령자 정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및 그 수령자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2. 현물출자 정보: 현물출자를 할 경우 출자인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작성합니다.
3. 양도 재산 정보: 회사 설립 후 양도할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양도인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4. 설립비용과 보수액: 회사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작성합니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종류주식발행
• 전환주식의 발행
• 서면투표의 채택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
•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회사의 본질을 확립하고, 법과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와 감사의 수, 총회 소집 시기, 영업연도, 지점 설치 등의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관 공증: 공증 과정 및 수수료

정관은 공증을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정관의 공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회사 설립에 필수적입니다.

정관 공증의 필요성

10억원 미만 자본금 회사의 발기설립 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발기인의 서명으로 정관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관 공증 절차와 필요서류

정관 공증을 위해서는 정관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정관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정관 공증 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따라 정관 공증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이며,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추가로 지불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렇듯 정관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담은 문서로,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참고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변태설립사항을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