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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

CATskorea 2023. 8. 10. 15:25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인수증 작성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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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식인수증 작성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기재: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예: 우선주 1,000주)
  3. 1주의 금액 기재: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4. 인수주식 총액 기재: 위 2번과 3번을 기반으로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5. 납입기관 및 장소 기재: 주식금액을 납입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발행 시에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6.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정보 기재: 인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합니다.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싸이트(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startbiz.go.kr/EP/web/portal/jsp/EP_Default_new.jsp

 

www.startbiz.go.kr

납입의 책임 면탈에 대한 벌칙

납입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인수금 전액 납입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한 경우, 각 주식에 대한 인수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충분하게 형성됩니다.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

인수금을 납입할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해당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은 요청 시 보관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가장납입 행위와 벌칙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가장(거짓)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인수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시에는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납입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납입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