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회사의 설립목적과 역할

회사의 설립목적과 역할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목적의 중요성과 역할

회사의 설립목적은 이사들의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사들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상법」 제385조, 제399조 및 제402조).

 

사업목적의 결정과 중요성

• Q. 의류사업을 타겟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제조업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 A. 회사의 목적사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따라서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업태와 종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회사의 사업목적은 단순히 "제조업"이 아닌, "봉제의복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회사해산명령과 목적의 적법성

회사 설립목적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이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가 불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른 사업이 불법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결론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적은 회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외부와 내부 이해관계인들이 회사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목적의 적법성은 회사의 존속과 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