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모집설립-주식인수 및 주식청약서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 시에는 발기인(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인수의 과정과 주식청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인수 및 주식청약서 작성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

각 발기인은 서면을 통해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모든 주식을 인수할 필요는 없고, 일부 주식만 인수해도 됩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주주를 모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청약서 작성 및 제출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경우 주주모집을 해야 합니다. 주식청약서는 주식인수를 청약하기 위해 작성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개인 정보(이름, 주소 등)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식청약서는 두 부로 나누어 작성되며,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회사설립 등기 시 제출됩니다.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주식청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정관의 기재사항과 회사 설립 사항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설립 시 주식 발행사항
• 주식의 양도 승인 여부
• 주식 소각 규정
• 창립총회 종결 여부에 따른 주식 인수 취소 규정
• 납입할 은행 및 납입장소 정보

주식인수금 납입

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인수금의 전액 납입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경우에 해당하며, 납입금에 대한 상계도 가능합니다.

발기인의 책임과 가장납입

주식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가장납입 행위를 가장한 경우 등에 대한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납입 행위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식인수자의 권리 및 의무

주식인수자는 주식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기인은 주식을 다시 모집할 수 있으며, 주식인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인수금의 효력

주식인수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절차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주식인수자가 가장납입을 가장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주식인수금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주식인수와 주식청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인수와 관련된 절차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