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모집설립-설립경과조사

회사설립 과정에서의 검사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합니다.

 

모집설립-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의 역할 및 의무

회사 설립과정에서 이사와 감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참가 제한 사항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는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인의 역할과 예외 사항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역할과 예외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검사인의 선임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정해진 경우, 검사인을 법원에 선임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외적인 검사 방법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증인이나 감정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법원에 보고합니다.

 

검사인의 조사·보고 의무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검사인이 조사한 내용을 창립총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검사인의 보고 의무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창립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 조사·보고에 대한 제재

조사·보고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발생하는 제재와 벌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실한 보고에 대한 책임

이사, 감사, 검사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부실하게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처벌과 벌금

부실한 보고나 청탁을 받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설립과정에서 이사, 감사, 검사인, 그리고 검사인의 역할은 회사의 합법적인 설립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조사·보고와 법령 준수는 회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