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전국적인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토지, 건물 등의 세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세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추상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과세관청의 결정을 통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납부방식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소멸사유에 따라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의 과세대상물건(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분율(00.0%)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고지서

지방세에 대한 부과 근거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정보,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며 납세자에게 교부되거나 송달됩니다.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론

지방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반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지방세 세무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