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이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범위,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동업기업의 정의 동업기업이란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 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익금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금산입 요건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 을..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현물출자와 손금산입 요건, 익금산입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현물출자는 특정 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의미합니다.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가인 수령한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의 가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 산입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공제 제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설명하고,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①(1)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분할 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할매수차손익, 적격분할요건,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분할대가를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이익(분할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분할매수차익)과 손실(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방법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합병을 가정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고 대금(주식)을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양도손익= 양도가액 ① - 순자산가액 ② ① 양도가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13(1)의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113(3)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합병법인은 이익(합병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합병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적격합병요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대상)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그리고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특별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내에 유보되지 않고 투자, 임금등으로 소비되어 다시 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경제순환을 일으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업내에 유보되어 "환류"되지 않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20%)를 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방법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고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중소기업은 발생한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소급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법인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하여 환급 신청하려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세부요건, 가산세율, 가산세 감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를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