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령과 세금 감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의 변경된 세율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세무조정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당기순이익을 파악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업의 최종 이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법의 규정 따라 정해진 이익을 익금이라 하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은..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부과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범위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13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법인세에 관련하여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상황과 손금 인식시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그리고 폐기손실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등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와 상환차손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상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차손익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금융회사와 법인들은 회계상 평가손익과 평가차손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평가차손익에 대한 평가 방법 평가차손익은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 법인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법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는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와 한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소득..

공동경비와 법인세 공동경비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경비 분담에 대한 기준과 법인세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경비 공동경비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법인과의 협력 또는 공동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분담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 인정 비율을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 특정 상황에서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에 대한 구분과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1. 50% 한도 기부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전 법정기부금 대신 50% 한도 기부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 기준이 명확히 하였으며, 50% 한도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 손금인정요건 및 손금인정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법법§25①).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지출한 접대행위나 선물 기증, 정보 제공, 거래의 알선 등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총정리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방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불산입의 개념과 한도 초과액 처리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의 임의상각제도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감가상각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과 기간, 자본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글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법인세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는 시행사들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상가 등)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2.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은 건물의 경우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 가동되는 날짜, 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판정합니다.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차입금이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순서와 예시를 살펴봅니다.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규정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적용 순서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2. 지급받은 자가 불분..

대손금 처리 방법과 범위 이 블로그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처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되며,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됩니다.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와 대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서비스, 용역 제공 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매각 대금의 미수금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사용인의 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