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지방세에 대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 취득, 양도 시에는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 설정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또는 ..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을세무사란? 마을세무사는 우리 동네의 담당 세무사로,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을 위해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서 428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에 지역에 맞는 마을세무사를 찾아 연락하시면..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감면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면제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글은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과 요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1. 감면 대상 창업을 한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과 조건 지방세 지특법§58조의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감면 요건 및 감면 세액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31.까지)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감면율, 적용 기간 및 환급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23년 말까지에서 '25년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가액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특법§35,§35의2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내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이 외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100 경감, 등록면허세 300만원 초과시 225만원 공제 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세금 감면 안내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적용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의 세금 감면 감면 대상 및 적용 기간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해당 단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나.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대부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

[지방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감면 범위, 그리고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으로 이전되어 공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감면세액 추징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 재산세 면제,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룹니다. 감면 혜택 종류 1. 취득세 면제/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재산세 면제 유치원 등으..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혜택: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감면 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특법§17 및 영§8을 기준으로 감면 가능한 세금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종류 (202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단, 감면차량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2. 감면 대상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좋은..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1)..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