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대..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다음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20%) - 레저세액: 과세표준의 1..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방법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재산의 자산 가치 증가액에 과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내국법인은 국내ㆍ외 소득 모두 과세되지만,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담배 소비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단,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됩니다. 담배 용어 정리 권련: 일반적인 담배. 잎담배를 종이에 말아서 필터와 함께 만든 담배. 엽궐련: 권련의 겉 재료가 종이 대신 담배잎으로 만듬. 대표적으로는 시가. 국내담배 중 한강, 설악 등 각련: 담배잎. 권련의 속재료. 말아피는 담배의 속 재료.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

레저세에 대해 알아보기 레저세란 경마, 경륜, 경정 및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과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장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 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30곳 경륜: 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곳 경정: 하남, 장외 17곳 소싸움경기: 청도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납세의무자 목록입니다: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ㆍ부산지방공단ㆍ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납부 및 납기 납부 방법: 본장(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장외발매소(장외 판매지)는 본장과 장외발..

자동차세 소개 -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및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와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

[지방세] 재산세 납기와 납부 방법, 세금 종류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한 납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주택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물납·분납·납부유예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 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2010). 과세 대상가. 과세 대상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토지)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건축물)항공기, 선박 (기타)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 자)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재..

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의 정의, 유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의 정의와 유형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원시적인 취득, 승계취득,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객체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전국적인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토지, 건물 등의 세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및 관련 사항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정의부터 제출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출의무자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지배기업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면제 사례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BEPS와 조세회피 대응 방안 이번 글에서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인 BEPS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OECD와 G20은 이를 막기 위한 공조와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BEPS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이 중 13번 과제인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BEPS라고 불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국가 간 세법 및 조세조약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소..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 지원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 동안(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는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의 70%를, 그 이후 1일부터 2년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외국인기술자의 조건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