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대리인과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독립대리인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독립대리인으로 분류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 1. 독립성 요건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2. 통상적인 사업 수행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을 위한 업무를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감독의 정도와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은 ..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속대리인의 역할과 종속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종속대리인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자산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의..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방법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적 개념) -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 면적만 있어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 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 (기간적 개념) -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시: 하천 측량 등의 사업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결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이해와 법인세 납세지의 결정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내사업장과 부동산 소재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 외국법인의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해당 외국법인의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법인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해당) 위 분류 기준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 결과와 ..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과 국내사업장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점(Branch)과 사무소(Liaison Office) 비거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사무소는 비영업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주요 단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주요 절차와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진행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여권 사본), 그리고 출자 목적물이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들이 국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외국..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개정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은 법인세 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기업업무추진비로의 접대비 명칭 변경, 그리고 기부금 명칭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아래는 세율의 변화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 9% 과세표준 2~200억원: 세율 20% → 19% 과세표준 200∼3,000억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해당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