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감면율, 적용 기간 및 환급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23년 말까지에서 '25년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가액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됩니다.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소득기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22.6.2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25.12.31.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책 발표일인 '22.6.2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서민 및 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 세가 추징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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