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국내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세금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한 후 국가에서는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 및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비율(1년 8.03%)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 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국기법제26조의2)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다음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혜택의 종류입니다: 기본 공제: 장애인과 부양 가족에게 연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해당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

경차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 소개 1세대 1경차 소유자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방법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대상 유류구매카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 소유자와 동거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차를 1대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이나 개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로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대출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 대상자 학부 대출 대상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자동 유예됩니다. 대출 시점에서 35세 이하의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여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자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을 받는 거주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법인전환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의 전환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평가 문제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의 전환 양도양수 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도양수의 가격이 상호 협의되기만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시 세금혜택을 활용하는 방법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조세지원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세금 감면 및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조건과 세금혜택의 개요 중소기업 창업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중소기업 창업 조건은 다양하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관광숙박업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됩니다. 또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감면의 기간과 비율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세 임차상인을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상인들이 건물 임대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받는 보호 및 권리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충족하고 확정..

창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창업을 고려할 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세법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의 비교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개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면제 및 관련자 일부 경우에..

주택 매매 계약과 재산세 부과 기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이전된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세 부과 결정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서에 2021년 5월 31일로 잔금 지불 날짜를 명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년 5월 31일이나 실제로 잔금은 2021년 6월 3일에 지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잔금 지불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인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세청,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18% 인하 결정 한국 국세청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며, 세금 부담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현재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인하에 따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