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개 -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및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와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

[지방세] 재산세 납기와 납부 방법, 세금 종류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한 납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주택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물납·분납·납부유예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 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2010). 과세 대상가. 과세 대상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토지)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건축물)항공기, 선박 (기타)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 자)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재..

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 간략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의 정의, 유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의 정의와 유형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원시적인 취득, 승계취득,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객체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전국적인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토지, 건물 등의 세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및 관련 사항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정의부터 제출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출의무자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지배기업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면제 사례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BEPS와 조세회피 대응 방안 이번 글에서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인 BEPS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OECD와 G20은 이를 막기 위한 공조와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BEPS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이 중 13번 과제인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BEPS라고 불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국가 간 세법 및 조세조약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소..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과 국내사업장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점(Branch)과 사무소(Liaison Office) 비거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사무소는 비영업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주요 단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주요 절차와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진행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여권 사본), 그리고 출자 목적물이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들이 국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아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와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CEO와 세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한 모든 신고대상 금융자산의 합이 해당 표시통화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하고, 합산한 원화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존재하면, 그 잔..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해외 직접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와 관련된 세무 규정과 자료 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국세청(세무서)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에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의 세금 문제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수익을 기대하며 시도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이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입니다. 해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세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세금 문제해외 부동산 취득 시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해외 부동산 임대 시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 건의 해외 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해외 부동산 양도 시해외 부동산을 양도하..

원천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원천징수란?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사람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국가에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방법근로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다음 연도 2월에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연말정산)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과다한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