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더 저렴해 질까? 개소세 인하? 인상?

국세청,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18% 인하 결정

한국 국세청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며, 세금 부담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차 더 저렴해 질까? 개소세 인하? 인상?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현재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인하에 따른 기대 효과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인하로 인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그랜저의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 감소한 3444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기아 쏘렌토, 르노 XM3,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KG 토레스 등의 국산차도 각각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자와 판매자의 기준판매비율 협의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의 기준판매비율을 고려하여 6월 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예정

그러나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그랜저를 비롯한 국산차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할인해 적용할 예정이므로, 세율 인상 부담은 일부분 감소될 것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 등 세금이 약 9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차 가격은 증가하지만 일부분 감소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감소 효과와 세율 증가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0.6%인상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과세표준 감소효과가 없으므로 개소세 세율 1.5% 증가 되어 상대적으로 국산차의 가격이 더 저렴해 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