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속대리인의 역할과 종속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종속대리인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자산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의..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방법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적 개념) -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 면적만 있어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 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 (기간적 개념) -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시: 하천 측량 등의 사업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결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이해와 법인세 납세지의 결정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내사업장과 부동산 소재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 외국법인의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해당 외국법인의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법인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해당) 위 분류 기준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 결과와 ..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개정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은 법인세 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기업업무추진비로의 접대비 명칭 변경, 그리고 기부금 명칭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아래는 세율의 변화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 9% 과세표준 2~200억원: 세율 20% → 19% 과세표준 200∼3,000억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해당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여 세무문제 예방하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 대상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납세자(특히 가까운 미래에 부과될 세금)가 자신의 사업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세법 적용과 무관한 사안 가정의 사실에 기반한 질문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질문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질문 정보 수집이 어려운 국가나 지역 거주자의 질문 일부 거래만을 신청하는 경우 조세 회피 또는 탈루..

과세 적법성 강화 시스템과 법률 개선을 통한 잘못된 과세 방지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역할을 알아보고,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해봅니다.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세금은 기업과 기업의 경영자인 CEO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류 없는 정확한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등과 같은 행정심을 인용한 원인분석제도는 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조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조사 소홀이나 법령 적용 오류 등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유사한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중요성과 혜택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개선된 혜택과 세정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기업 성장을 위한 세금 혜택과 경영지원이 제공됩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란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부터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존에 혁신성장 세정지원 대상으로 지원되던 혁신성장기업(스타트업, 혁신기업, 청년친화강소 등)의 기업에 더해, 금년부터는 수출기업과 신산업 분야,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도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이해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 확인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적용제외 사례, 그리고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 전환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