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세무정보(법인세) 103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에 대한 구분과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1. 50% 한도 기부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전 법정기부금 대신 50% 한도 기부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 기준이 명확히 하였으며, 50% 한도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 손금인정요건 및 손금인정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

[법인세]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법법§25①).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지출한 접대행위나 선물 기증, 정보 제공, 거래의 알선 등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

[법인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총정리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총정리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방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불산입의 개념과 한도 초과액 처리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의 임의상각제도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감가상각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

[법인세]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과 기간, 자본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글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법인세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는 시행사들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상가 등)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2.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은 건물의 경우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 가동되는 날짜, 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판정합니다.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차입금이자..

[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순서와 예시를 살펴봅니다.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규정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적용 순서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2. 지급받은 자가 불분..

[법인세] 대손금 처리 방법과 범위

대손금 처리 방법과 범위 이 블로그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처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되며,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됩니다.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와 대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서비스, 용역 제공 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매각 대금의 미수금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사용인의 공금..

[법인세] 대손충당금: 손금계상과 대손예상액 조정 방법

대손충당금: 손금계상과 대손예상액 조정 방법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포함하는 계정으로, 손금계상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예외 사항도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손충당금의 계산 방법과 대손실적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 외상매출금: 판매 상품 및 제품의 미수액과 가공료, 사업수입의 미수액 대여금: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및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1. 구상채권으로 인한 채무보증 중..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설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손금산입 범위액: 다음 중 적은 금액 1. 총급여액 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직원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5/100을 계산합니다. 2. 추계액 한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과 법령§44의2④1의2 목적 금액 중 큰 금액에 0/100을 곱한 후,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는 0) 퇴직급여충..

[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법령§88①(6),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익금조정 방법과 계산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익금조정 방법과 계산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에서의 간주익금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조건, 간주익금의 계산 방식, 그리고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의 계산대상 법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도 포함됩니다.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 장기할부판매 및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 및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와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와 내국법인의 건설, 제조,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기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에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지만, 중소..

[법인세]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법인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고, 법인세 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상품 및 제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상품 및 제품의 판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내판매 상품이나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을 귀속시킵니다. 수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킵니다.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 면장을 발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 중소기업의 요건과 혜택

중소기업의 요건과 혜택중소기업은 법인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과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판정에 필요한 세법상의 요건들도 함께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중소기업 판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을 판정하기 위한 세법상의 주요 요건들입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주된 사업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및 유흥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

[법인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과 제외 사항 알아보기

[법인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과 제외 사항 알아보기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바로가기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유예 적용 방법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유예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