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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31.까지)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

[지방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및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개정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감면율, 적용 기간 및 환급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며, '23년 말까지에서 '25년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가액 및 감면율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가액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감..

[지방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특법§35,§35의2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내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이 외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100 경감, 등록면허세 300만원 초과시 225만원 공제 시..

[지방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세금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세금 감면 안내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적용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의 세금 감면 감면 대상 및 적용 기간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해당 단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나.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대부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

[지방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

[지방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감면 범위, 그리고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으로 이전되어 공동..

[지방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감면세액 추징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 재산세 면제,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룹니다. 감면 혜택 종류 1. 취득세 면제/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재산세 면제 유치원 등으..

[지방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혜택: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감면 대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혜택: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감면 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특법§17 및 영§8을 기준으로 감면 가능한 세금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종류 (202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단, 감면차량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2. 감면 대상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좋은..

[지방세]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1)..

[지방세]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

[지방세]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세]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대..

[지방세]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다음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20%) - 레저세액: 과세표준의 1..

[지방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방법 안내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방법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재산의 자산 가치 증가액에 과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내국법인은 국내ㆍ외 소득 모두 과세되지만,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

[지방세]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담배 소비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단,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됩니다. 담배 용어 정리 권련: 일반적인 담배. 잎담배를 종이에 말아서 필터와 함께 만든 담배. 엽궐련: 권련의 겉 재료가 종이 대신 담배잎으로 만듬. 대표적으로는 시가. 국내담배 중 한강, 설악 등 각련: 담배잎. 권련의 속재료. 말아피는 담배의 속 재료.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