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글에서는 근거, 범위,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국조법§58) 해외현지법인은 국내법인과 같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

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납세자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능한 경우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법인세 전자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전자신고자: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신고방법 및 신고기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변환 및 전송합니다.신고기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

자금출처조사: 부모님 재산 처분 시 증빙 필요성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관련 법률과 과세자료 제출의무,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과 과세자료 제출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부여되며,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별로 관리됩니다. 이 중에는 고령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사후관리와 재산 변동상황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로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대출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 대상자 학부 대출 대상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자동 유예됩니다. 대출 시점에서 35세 이하의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여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의 개념과 활용 방법, 적용 대상 요건, 그리고 기장의 중요성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서 작성 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부동산 양도 시 세무절차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여 국내 귀국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해외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양도 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부동산..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와 관련된 업종 및 제도 개요 이 글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개요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에 대한 설명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문직,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

홈택스 - 국세 종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홈택스는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부터 세금 신고, 납부까지 모두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홈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 국세에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시 공동ㆍ금융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와 신청..

주택 매매 계약과 재산세 부과 기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이전된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세 부과 결정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서에 2021년 5월 31일로 잔금 지불 날짜를 명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년 5월 31일이나 실제로 잔금은 2021년 6월 3일에 지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잔금 지불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인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세청,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18% 인하 결정 한국 국세청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며, 세금 부담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현재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인하에 따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