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속재산: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합니다. 금양임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여야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는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불산입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 등의 법적인 원인에 따라 취득된 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등은 법적인 소유권과는 별개로 사망전에 가입한 정기적금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나 유족에게 이익을 주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상속인이나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결정된다: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부동산 등의 재산은 평가되어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 시가란 재산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확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통합신청하여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하기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급작스럽게 별세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로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산이 소실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안받겠다고요? 상속을 받을 때,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자의 재산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시키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자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지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비과세 및 공제 사항에 대해 알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속 재산 가액 상속 재산 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본래의 상속 재산: 사망하거나 유증, 사인증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가산하여 추정되는 상속 재산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국가 및 지..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법률상식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

상속세에 대한 이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법률에 따른 상속의 개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측입니다. 상속인은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개요와 과세 조건,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로 인해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의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중,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여의제의 적용 조건, 계산식,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의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특수관계법인에 ..

동거주택 상속시 상속공제와 종부세 2주택자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이 전액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요건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군복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군복무 ..

배우자 상속과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과 상속세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구성과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 됩니다. 상속 주택 가격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미만의 상속 주택의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세와 상속 주택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감소하므로 동일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