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간주상속재산이란?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 등의 법적인 원인에 따라 취득된 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등은 법적인 소유권과는 별개로 사망전에 가입한 정기적금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나 유족에게 이익을 주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상속인이나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는 공정성과 세금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명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며,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과 같은 형태의 지급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은 상속을 통해 취득된 것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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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에서 언급한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과 신탁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를 신고할 때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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