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이해와 구분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로서, 각각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인적용역소득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피고용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적용역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봅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천소득과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독립대리인과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독립대리인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독립대리인으로 분류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 1. 독립성 요건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2. 통상적인 사업 수행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을 위한 업무를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감독의 정도와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은 ..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해당) 위 분류 기준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 결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