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이해와 구분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로서, 각각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인적용역소득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피고용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적용역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와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소득의 국내원천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재고자산의 양도, 건설업, 보험업,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기타 사업 등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 19조 사업소득의 범위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은 국내 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배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정의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됩니다. 배당소득의 내용 배당소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2조에 의해 ..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봅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천소득과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