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분 방법과 다양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얻는데 기여하는 경비로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 관련점의 경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외국법인의 과세에는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특징과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1. 종속대리인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외국법인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함. 대리행위를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함. 2. 독립대리인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
독립대리인과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독립대리인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독립대리인으로 분류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 1. 독립성 요건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2. 통상적인 사업 수행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을 위한 업무를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감독의 정도와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은 ..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속대리인의 역할과 종속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종속대리인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자산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의..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