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대상)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의 변경된 세율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세무조정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당기순이익을 파악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업의 최종 이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법의 규정 따라 정해진 이익을 익금이라 하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신고 및 납부기한과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 상속,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취득 (상속 제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외국에 주소를 둔 상..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다음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20%) - 레저세액: 과세표준의 1..

자동차세 소개 -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및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와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 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2010). 과세 대상가. 과세 대상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토지)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건축물)항공기, 선박 (기타)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 자)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재..

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전국적인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토지, 건물 등의 세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자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그 재산은 10년, 20년 후에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예시 예를 들어, 현재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10%이므로 7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지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비과세 및 공제 사항에 대해 알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속 재산 가액 상속 재산 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본래의 상속 재산: 사망하거나 유증, 사인증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가산하여 추정되는 상속 재산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국가 및 지..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먼저,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중 일부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예시입니다: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

국세청,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18% 인하 결정 한국 국세청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며, 세금 부담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현재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인하에 따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