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이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범위,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동업기업의 정의 동업기업이란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 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 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익금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금산입 요건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 을..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현물출자와 손금산입 요건, 익금산입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현물출자는 특정 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의미합니다.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부과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범위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13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 손금인정요건 및 손금인정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방법 안내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재산의 자산 가치 증가액에 과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내국법인은 국내ㆍ외 소득 모두 과세되지만,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이나 법인의 ..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분 방법과 다양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얻는데 기여하는 경비로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 관련점의 경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의 범위와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소득의 국내원천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재고자산의 양도, 건설업, 보험업,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기타 사업 등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 19조 사업소득의 범위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과 예외 사항 이자소득은 국내 원천소득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과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의 정의와 범위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은 국내(국가,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주들이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금의 가장납입 방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적인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은 회계 부실과 법적 제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이란?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에 바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몇 년 전에는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

분식결산과 세무: 기업의 영업실적 조작과 그 피해CEO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식결산과 세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기업이 영업실적을 조작하여 어떤 이익과 피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분식결산이란?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기업이 영업실적을 부풀려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과장 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기업은 분식결산을 통해 영업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여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이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결산은 선량한 채권자나 주주에게 큰 손..

지출증빙의 중요성과 세무 관련 팁지출증빙은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출증빙의 수취와 보관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의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지출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벌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루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처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지출증빙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무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출증빙의 수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중요성법..

부가가치세: 기업의 세금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빼고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 또는 유통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누어지며,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존재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공제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