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개념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면허를 갱신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식회사의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납부 금액: 주식금액, 출자금액,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단,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매 1건당 40,200원 납부 과밀억제권역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시,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조정됩니다...

회사의 설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와 모집설립의 경우로 구분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허가 여부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사업 시작 전, 인허가 여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대다수 업종에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치허가가 필요한 등 특정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나 등록, 신고 절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회사설립 과정에서의 검사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역할 및 의무 회사 설립과정에서 이사와 감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참가 제한 사항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는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인의 역할과 예외 사항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역할과 예외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알..

창립총회는 회사설립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모집설립의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주금 납입 및 현물출자 완료 후, 발기인은 즉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하려면 창립총회 일정 2주 전에 주식인수인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목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논의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만약 정관에 소집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방법 각 주식인수인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주가 2..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 시에는 발기인(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식인수의 과정과 주식청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 각 발기인은 서면을 통해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모든 주식을 인수할 필요는 없고, 일부 주식만 인수해도 됩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주주를 모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청약서 작성 및 제출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경우 주주모집을 해야 합니다. 주식청약서는 주식인수를 청약하기 위해 작성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회사의 상호(商號)는 회사의 식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사항 상호(商號)란 주식회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정경쟁 방지와 법률 "부정한 목적"이란, 자신의 상호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목적의 중요성과 역할 회사의 설립목적은 이사들의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사들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상법」 제385조, 제399조 및 제402조). 사업목적의 결정과 중요성 Q. 의류사업을 타겟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절차, 의무, 그리고 검사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며, 상업법의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 선임 절차와 의무 임원의 선임 회사의 설립 후,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이 지분을 전액 납입하고 현물출자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 등기 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수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감사의 설립 경과 조사·보고 조사..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인수증 작성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기재: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예: 우선주 1,000주) 1주의 금액 기재: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인수주식 총액 기재: 위 2번과 3번을 기반으로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납입기관 및 장소 기재: 주식금액을 납입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발행 시에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주식발행사항은 법인설립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정관에서 규정되는 주요 사항과 주식 종류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발행사항이 무엇인지, 주식 종류와 수의 결정, 그리고 특정 종류의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발행사항이란? 주식발행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자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을 다루며,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됩니다. 주식 종류와 수의 결정 주식을 발행할 때는 보통주를 포함하여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확히 결정되어야 합니..

정관(定款)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담은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의미합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액면 주식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발기인의 역할과 자격 조건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기인의 역할과 의무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기본규칙을 담고 있으며, 발기인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 조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인원 수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