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도개요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상가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세법 상의 조세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설비투자 지원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10%~16%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혜택의 종류입니다: 기본 공제: 장애인과 부양 가족에게 연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해당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기타소득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득 종류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인 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수씨가 5,000만원의 위약금..

세금 분할납부(분납)를 통해 납부 부담 완화하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시 중간예납 세금 조정 방법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대해 중간예납 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은 신고 납부 방식과 추계액 신고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예납의 개념 중간예납이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식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계 신고방식은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지·납부 방식 중간예납 고지·납부 방식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이나 대여 소득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증빙 없이도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확인하기 보유주택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 과세대상: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월세 수입 과세대상X: 국내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2주택 과세대상: 모든 월세 수입 과세대상X: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3주택 이상 과세대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X..

부동산임대업에서 소득세 계산 방법 비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지만,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임대업자 A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의 개념과 활용 방법, 적용 대상 요건, 그리고 기장의 중요성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서 작성 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안내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1인 미디어 창작자인 유튜버 등과 SNS마켓, 공유 숙박 등 새로운 경제 활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는 해당 업종에 별도의 업종코드를 부여하여 사업자 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신종업종 유형과 정의 유튜버: 유튜버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방법 세무조사는 국세 관련 조사를 위해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세무조사의 개념과 목적 세무조사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도 포함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다면 세금 탈루 혐의로 인해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가 일반적으..